낙수 효과 란? 이와 대비되는 분수효과까지!
낙수효과란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낙수효과는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trickle down)를 고대한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적하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의하는데요.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유발하는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도 그 과실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의미로 '분수효과'가 있는데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게 한다는 것인데요.
분수효과는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핵심이며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뿌리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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