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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란 ::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의 대표가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를 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를 말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데요.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와 법원입니다.

또한 입법부가 국민의 뜻에 맞게 법을 만드는지 감시하는 것은 정부, 법원이며

사법부는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닌

국회에서 만든 법과 조례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 기관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요.

만약 어느 한 기관의 힘이 세지고 다른 기관의 힘이 약해져서

균형이 깨지면 독재나 부정부패가 나타날 수 있어

세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